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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05-21 1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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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12,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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┌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정책과제 │세부 추진계획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농수산물 │-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 대상품목 확대(2008년 105개→2011년 ││생산환경 │110개) ││관리강화 │-축사, 어장, 도축장 등 사육단계 및 생산과정에서 HACCP(위해요소││ │중점관리기준) 적용 확대 ││ │-60개 해역 중금속, 세균, 패류독소 조사 및 해역별 등급설정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농약.동물 │-농약판매기록 의무 확대, 미등록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 직권등록 ││용 의약품 │확대('08년 144품목→'11년 230품목) ││관리 │-동물용 원료약품 등록제 도입 및 부작용 모니터기관 확대('08년 ││ │20개소→'11년 100개소) ││ │-약효 동등성 입증시스템 및 원료약품 등록제 도입('11년)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사료.축산 │-사료에 혼합가능한 항생제 축소('09년 18종→'11년 9종) ││물 도축관 │-'11년까지 90개 배합사료 공장에 대해 HACCP 지정 추진. ││리 │-저온유통체계(콜드체인) 강화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││ │-'10년까지 닭고기, 오리고기 포장유통 전면 의무화 ││ │-'10년까지 도축장 10개소에 특정위험물질(SRM) 제거시설 설치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친환경식 │-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액 확대 및 친환경 수산물 확대('08년 7품 ││품, 먹는물│목→'11년 25품목) ││안전관리 │-저농약인증 폐지('10년), 유기.무농약 등 2단계로 간소화 ││ │-농수산물 및 식품인증체계 아우르는 (가칭) 한국농식품규격(KAS) ││ │도입 연구.검토 ││ │-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검사기관 확대('09년 12개→'11년 16개)││ │-전국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, 노로바이러스를 먹는물 ││ │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,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법제화추진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HACCP 강화│-'11년까지 HACCP 인증업체를 3천개소로 확대.지정, 국내축산물 생││ │산.유통량의 75%수준까지 HACCP 적용. ││ │-수산양식장 HACCP 적용확대('08년 122개소→'11년 240개소) ││ │-HACCP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확대(`09년 100개소 5억원→`11년 500││ │개소 25억원) ││ │-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자금의 식품진흥기금 저리융자, 영││ │세업체의 기본위생시설 설치자금 지원, 축산물 HACCP 적용 시설개 ││ │선자금 지원(`09년 600억원) ││ │-중소식품업체 중심의 HACCP 기준 개발.보급('09년)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이력추적제│-농산물 이력추적제 확대,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 및 돼지고기 등││및 유통식 │ 식육으로 확대 ││품 관리 │-농.축.수산물,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청, 지자체, 대학, 민간검사 ││ │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적 검사망 구축 ││ │-보따리상 휴대반입품 점검강화, 냉장.냉동식품의 물류창고 및 운 ││ │반차량에 대해 온도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유해물질관│-식중독균에 대한 식품별 정략규격 설정, 국민기초식품에 대한 대 ││리강화 │장균 등 위생지표균 기준 신설, 국내농약관리법에 등록되는 모든 ││ │농약의 잔류기준 설정, 환경호르몬을 유럽연합(EU) 수준으로 기준 ││ │설정 강화 ││ │-국민다소비 500대식품 리스크프로파일 작성 및 수거검사, 농식품 ││ │안전에 영향이 큰 유해물질별 목록 작성, 어패류 유해물질 데이터 ││ │베이스구축 및 어종별 섭취가이드라인 마련('11년)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수입식품 │-생산국 위생관리실태 현장점검 강화, 수입자가 수입식품 거래내역││안전관리 │을 관리하는 판매기록 전산시스템 구축('09년), 관세법에 국민보건││ │저해우려품목 리콜조치근거 마련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효율적 검 │-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일몰제도입, 부정행위 지정취소 및 벌칙강 ││사 및 감시│화, 검사능력 현장평가제 실시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안전급식 │-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구성, 지자체 친환경 우수농산물 ││ │급식지원, 위탁급식 직영전환 및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운영 │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식품위해사│-식품위해사법 형량하한제 1년에서 3년으로 강화, 위해식품판매시 ││범단속 및 │과징금제 도입, 수입식품 허위신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3년 ││위기대응기│간 2회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(3진아웃제) ││반구축 │-대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, 대형백화점 식품매장의 안전성을 대기││ │업, 백화점이 책임지도록 의무강화 ││ │-식품이물신고접수에 대한 영업자보고 의무화 │└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(서울=연합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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